벤처협회장 "견제장치 마련했는데∼복수의결권 법사위 문턱 좌절 아쉬워"

김예원 기자 2023. 4. 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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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이 아쉬움을 표했다.

성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벤처 투자 위축, SVB 파산 여파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복수의결권의 법사위 계류, 근로시간 제도개편제 논의 부진 등 아직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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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벤처기업협회 상반기 기자간담회 개최
성상엽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아직 만난 적 없어, 기회되면 찾아뵙고 의견 전달할 것"
6일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복수의결권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이 아쉬움을 표했다.

성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벤처 투자 위축, SVB 파산 여파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복수의결권의 법사위 계류, 근로시간 제도개편제 논의 부진 등 아직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복수의결권 개정안과 관련해선 수차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성 회장은 "법안 반대 이유로 1주1의결권 원칙 위배, 재벌 세속 악용 가능성 등이 언급됐던 것으로 안다"며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지만 주주 4분의 3 이상 찬성 시에만 복수의결권 행사 가능 등 여러가지 견제 장치가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나오려면 큰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글로벌 자본이 유입돼야 한다"며 "이 때 창업자 등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안 자체가 몇 년간 논의를 거치면서 미국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 여러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같은 제도적 보완이 되면 우리 벤처 산업도 전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부결 후 법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시간이 나지 않아 따로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뵙고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의결권을 최대 10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3월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 의결을 논의했지만 조 의원의 반대표로 법안이 계류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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