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신화 北 인권대사 "K-셀럽들이 북한 인권 알리는 역할 해줬으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신화 北 인권대사 "K-셀럽들이 북한 인권 알리는 역할 해줬으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3부 정면인터뷰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 5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이신화 북한 인권국제협력 대사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이신화)>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학교도 휴직을 안 하시고 대사 일도 같이 겸직을 하시는 거죠?

◆ 이신화> 제가 엄밀하게 말해서는 직명대사라서요. 학교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비상근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죠.

◇ 신율> 참고로 이신화 대사께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예전에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님도 북한 인권대사하실 때 겸직을 쭉 하셔서 여쭤본 건데요.

◆ 이신화> 제 대사님은 인권대사 하셨고요. 초대 북한인권대사는 연세대학의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발의되면서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북한인권대사는 보통 1년하고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연장이 안 되셔서 그만두셨고, 그리고 지난 정권 5년 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제가 2대로 된 거고요. 어렵사리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합의를 한 거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의 야당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은 지금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 신율> 만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요?

◆ 이신화> 북한인권재단은 왜 필요하냐 하면요. 북한 인권에 진심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NGO분들이시거든요. 그 NGO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체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유린, 왜 누가 저렇게 했는지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 규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지금 통일부에서 그걸 기록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보관하는 체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국제 NGO랑 국제사회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캠페인도 할 수 있고요. 북한 인권에 관련되는 제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범정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에서 5명 추천, 야당에서 5명 추천, 그다음에 통일장관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해서 12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7명은 됐는데 지금 야당에서 5명이 추천이 안 돼서 재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북한이 인권 유린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 이전에 있어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을 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반인륜적 사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북한인권재단 같은 것 그리고 우리 이신화 교수님처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사실 거의 매년 채택되는 거 아닙니까?

◆ 이신화> 맞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는데, 아까 독일도 그렇고요. 나치가 범죄를 저지른 게 75년이 됐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책임 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북한 위정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좋은 안건이죠. 유엔이 이번에 결의안 채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엔 총회는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2003년에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 규탄한다. 개선을 촉구한다라는 의미로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내년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올해가 21년째 연속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5년부터 그걸 본 뉴욕에 있는 유엔총회에서 똑같이 북한 인권 규탄과 개선을 추구하고,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그러다 보니 찬성하는 국가들이 늘고 반대하는 국가가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는 이러한 개선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권 얘기는 계속 국제사회가 중요성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면 이렇게 성과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네바에서는 봄에 그다음에 뉴욕 총회에서는 가을이거든요. 매번 채택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특히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 유입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것을 규탄하는 게 들어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진보 정권에서는 공동제안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올해는 5년 만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이 늘고 반대가 줄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항상 정권이 어떤 성향을 갖는지에 관계없이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공동제안국으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전 정권 때는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신화> 네, 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5월에 새 정부가 시작됐는데 작년에도 3월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도 참석 안 했으니까 5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유엔에서는 11월에 하니까, 저번 11월에 제가 갔을 때는 했었거든요. 4년간 안 하다가 한 거고, 그렇게 됩니다.

◇ 신율> 사실 북한은 우리의 인권의 개념은 서구의 인권 개념과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태생적 권리이기 때문에 문화와 나라의 차이를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북한의 그런 논리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조금 아까 대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게 정보 유입과 관련돼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케이팝이라든지 케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막 처형하고 이런 건가요?

◆ 이신화> 네,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북한 인권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알 권리 정보권 문제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이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 탈북자들, 중국에 있는 탈북자 포함하고 해외 노동자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이요. 북한 정권이 잘못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이 저질러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된 이슈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북한 내 주민의 인권은 식량권, 정보권 이런 게 다 열악한 상태예요. 식량권 문제도 북한은 한 580만 톤의 식량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한 80~8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통일부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북한이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게 100만톤 정도의 쌀을 구입한대요. 80~8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연간 식량 부족분을 다 충당하고도 여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방사능 피폭 우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권은 알 권리인데요. 외부 정부의 유입에 대응하는 법을 제가 3대 악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최근에 세 개나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2020년 12월, 그다음에 청년교양보장법이 2021년 9월, 평양문화보호법이 2023년 1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법 콘텐츠, 남한 드라마, 음악, 말투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유포하면 엄격히 처벌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명분은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죠. 그 다음은 해외 탈북자 해외, 노동자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왜 북한 정권 때문에 유린을 당했냐는 건데, 국군포로,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억류자 이렇게 있거든요. 2014년 유엔의 COI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에 최대 7만 명의 포로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2014년 현재 한 500여 명이 북측에 억류돼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7년이 지난 2021년 제가 가장 최신으로 접수한 정보인데, 그건 170명가량의 북한에 생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고 계시는 것인데요. 한국에 못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수백 명의 납북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억류자 분들, 일본 같은 경우는 납북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국경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난 2023년 2월에 미국 국무부 부대표가 왔을 때 제가 같이 피해자 가족을 공개 면담을 했었어요. 그 전에 저는 비공식적으로 만났지만 공개 면담을 했고,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 납치되어 있거나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국군포로 이런 분들을 거두어드리는 노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사실은 전후 납북자 같은 경우에 최성용 씨 같은 분들이 납북자의 송환과 납북자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신화> 그렇습니다. 그분도 그렇고 또 다른 많은 좋은 분들, NGO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국군 유해도 송환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데, 동시에 국군 포로에도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 이신화> 다행히도 국방부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전쟁기념관에 국군 포로 코너를 만들어줬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건의도 받아들여지고, 아마 1~2년 사이에 국군 포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야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 실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신화>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 규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인권 얘기하면 북한 정권이 싫어하니까 인도적 지원 얘기만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인도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일상생활 개선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국제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투명성, 효과성을 제고하는 지원을 위해서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 인권 문제가 20~30년 되다 보니 만성적 피로감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들이 헤드라인으로 나오게 되면 묻혀버려요.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재촉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연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굉장히 협력을 공고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사회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중립적인 입장의 국가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적어도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화되고 진보, 보수가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스피커 캠페인'이라고 제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북한 인권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을 독려하는 것 하고요. 국내, 국제적으로 민관학 같이 협력하는 것. 그래서 제가 4월에 미국에 가서 한번 큰 회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국내 NGO들하고 국제사회나 국내 외교 사절단을 연결하는 걸 하고 싶고요. 보다 현실적인 것은 저 같은 사람이 100번, 1천 번, 1만 번 얘기하는 것보다요.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죠. 셀럽들이 북한 인권에 중요하다는 말을 제발 좀 한두 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할리우드 스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 드라마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가수 분이 축구를 한다고 그랬더니 3만 5천 명 정도가 10분 안에 표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얘기고 북한 식량권, 정보권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납북자 이런 부분은 내 가족과 분리된 상황 아닌가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북한 위정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처벌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 푸틴이 이번에 기소된 것도 실질적으로 잡혀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큰 임팩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셀럽, 움직여야죠. 예술이라는 것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자유와 인권이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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