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천원의 아침밥 늘린다"... 野 "3+3 TV 공개토론하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립 격화

양곡관리법(양곡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여당은 양곡법 대안으로 '천원의 아침밥' 전국 대학교 확대 카드를 꺼냈고, 야당은 '3+3 TV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역공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면서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으로 국회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식사비용 절감을 위해 고안된 일부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이 '쌀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것과 관련해 전략작물 직불제,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 아래, 목표 면적을 현재 1만 6000ha(헥타르)에서 단계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관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울러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현장의 주요현안인 인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해, 약 3만 8000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농업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지난해 5개에서 올해 1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두고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토론을 하자"며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TV 공개토론이) 일방적으로 회피해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양곡법은) 쌀 생산 면적이 증가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까지 포함시켜 정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