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명 줄이자"… 김기현의 `승부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원정수 축소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이달 10~13일)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전원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3개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가 그 전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소위에서 결의한 3개안 중 2개에 비례대표로만 의원정수를 50명 늘리는 내용이었으나,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축소론이 지배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비판론이 고조되자 한차례 수정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줄이라는 응답이 57%, 세비 총 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단 응답이 무려 71%"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란 숫자를 명시·규정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양 꺼내 쓰는 것"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가 전원위에서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 김유정 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라이브' 방송에서 "기본 전제는 '의원정수 300명 고정시켜놓고 간다'였는데 김 대표가 30명을 줄이는 방안을 선언했다"며 "(기존 1~3안에 더해) 토론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같은 방송에서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도 "역대 총선을 보면 항상 총선이 임박해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법정시한 내 합의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의원정수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방식, 비례대표 비중 순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과연 될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