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근무시간 단축 확산] 해외는 주4일… 벨기에 이어 칠레도 적용

독일 최대 노조, 연내 도입
美·英 기업들 만족도 높아
한국, 근무제 논의 지지부진

독일 금속 노조 'IG메탈' 파업 시위. EPA=연합뉴스

유럽과 미국 뿐 아니라 칠레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속속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근로 시간 단축과 주 4일제 근무는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공론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6일 독일 베스트도이체알게마이넨차이퉁에 따르면 유럽 최대 산업별 노동조합인 독일 금속산업노조(IG메탈)는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주4일제'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임금을 지급하되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 내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는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노동자의 임금 변동 없는 주4일 근무권리를 부여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EU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주4일제를 법으로 보장해 준 것이다. 영국도 작년에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으며, 그 결과 참여기업 가운데 86%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스페인도 정부가 나서 작년 가을부터 희망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3년간 주4일제를 실험 중이다. 스페인 정부는 기업의 손해액을 일부 보전해주기 위해 5000만유로(약 6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작년에 자원한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했고, 최종 결과를 제출한 27개 기업은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칠레와 호주에서도 주4일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라테르세라 등 칠레 언론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공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는 민간 구호단체 옥스팜이 보수 삭감 없이 주 4일제를 6개월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6개월간 호주 옥스팜 직원들은 기존 주 5일, 35시간 근무에서 주 4일, 30시간 근무로 전환하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적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근무제 논의 자체가 늦는 편이다.

기존 주5일제 근무의 경우 1988년 도입 논의가 시작된 후 5년이 지난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7월부터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주 5일제가 확대되던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면서 '놀토(노는 토요일)'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전 기업에 주당 40시간 일하는 5일제 근무가 도입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원격 근무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주 4~4.5일 근무가 주목받고 있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조정훈(시대전환) 후보가 주4일제 혹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