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슈 PICK] 양곡법 거부권 ‘후폭풍’…현장 반응은?

[KBS 광주] [앵커]

농어촌 이슈픽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쌀 산업에 대한 의제가 정쟁화돼버린 상황에서 당사자인 농민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텐데 현장 취재한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대통령은 이 양곡관리법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여야의 정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 분위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예상했지만 분노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농민단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는데요.

전남에서도 농민 단체들이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모여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현재 통과된 개정안, 양곡법 개정안도 사실 농민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데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농민들의 입장이 또 다 똑같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고 현장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아니면 또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 온도 차는?

[기자]

작년에 애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던 당시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농민단체들 간에도 좀 미묘한 입장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라면 좀 더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작년 연말에 내놨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정안이 담고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 작물 직불제가 동시에 시행이 될 경우에 그 쌀 생산 감축 효과가 떨어질뿐더러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약간 반대 의견을 좀 내놨었는데요.

여기서는 수급 조절만 담은 개정안으로는 마땅치 않다, 소득 안정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구요.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도 의견을 내놨는데 여기는 좀 온도가 많이 다른 게 쌀 쪽에 과도하게 예산이 집중되면 축산 같은 다른 분야에는 소외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 농민들이 처한 상황, 어떤 것들이 가장 농민들이 바라는 거냐 어떤 것들 때문에 쌀값 폭락이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한 것 또 어떻게 하는 것들이 농가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해, 또 앞으로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양곡관리법은 2020년도에 변동직불제라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입법이 됐습니다.

변동직불제는 쌀값을 일정 수준을 지지하도록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농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이 과잉되면 정부가 나서서 시장 격리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이 입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해인 2021년에 쌀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10프로 넘게 생산이 됐으니까요.

마침 양곡관리법이 있었고 농업계에서는 정부에게 발 빠른 시장 격리를 해달라 그래서 쌀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차일피일 시장격리를 미뤘거든요.

그 와중에 쌀값이 떨어지고 한때 5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쌀값이 4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폭락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농업계에서는 들끓었고요.

정부도 뒤늦게 시장 격리에 나서서 네 차례나 시장 격리를 했는데도 쌀값은 결국 반등하지 않았거든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쳤고요.

그러면 농업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더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앵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곧 이 농번기입니다.

사실상 영농철이 시작이 됐는데 또 농기계 사고가 이쯤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기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 전남소방본부가 낸 자료를 따르면 작년 4월에서 6월 봄철 딱 영농철인데요.

이때 전남에서 생긴 농기계 안전사고로 출동한 건수가 213건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전체 한 해 동안 전체에 발생한 사고가 530건이었거든요.

40 퍼센트 넘게 봄철 영농철에 발생한다는 건데요.

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농기계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204건인데요.

참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최다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고령화된 농촌 사회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에 대한 우려가 또 많고 실제로 꼭 농촌이 아니더라도 고령화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또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런 결과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필요한 거겠죠?

[기자]

일단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경남 김해시가 농기계 사고감지 관제 시스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농기계에다가 센서가 달린 스마트 기기를 부착해놓고 농기계가 사고가 나면 뭔가 이렇게 균형이나 문제가 생기겠죠.

센서가 이걸 감지해서 바로 관제센터나 이쪽으로 전송을 하면 그것을 위치 정보가 같이 가니까 바로 출동해서 사고 수습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농기계 작업은 대개 혼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경미해도 신고를 못해서 사후 처리가 늦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이 꽤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 조치거든요.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결국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실천하는 것이 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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