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 "양곡법, 이재명표 매표 행위" 이경 "민생법안에 거부권 행사"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양곡법, 이재명표 매표 행위" 이경 "민생법안에 거부권 행사"

김행

-양곡관리법, '의무 매입 조항'이 문제…조수진 발언은 본질 아냐

-일본과 한국이 한편 돼서 오염수 방류? 민주당 가짜뉴스 전문당

-文정부 시절 IAEA 문제없다 인정,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이경

-조수진 "밥 한 공기 비우기" 발언,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부적절

-일본 국민도 오염수 방류 반대, 집권여당 발언 이해하기 어려워

-일본, IAEA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 3위…목소리 클 수밖에 없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야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이제 양곡관리법 문제에서 파생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이거를 얘기를 하다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이경 부대변인부터 말씀해주시죠.

◑ 이경> 우선은 제가 그 방송 라이브를 봤었고요. 밥을 두 공기를 먹는 거냐? 아니다 한 공기를 다 비우자라는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한 공기를 다 비우자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감소하자라는 운동인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반 공기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접근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 정부, 집권 여당 아니면 책임 여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에서 만드는 과정에서는 한 3년째 논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토론을 했었고, 그리고 의장의 어떤 중재안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걸 법적으로 입법화시키는 건데요. 국민의힘을 지금까지 지켜보면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대로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힘 개인 의원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 논의 때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신율>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이경> 아이디어 차원이어도 그런 안이 나왔었다. 이게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수준이 너무나도 낮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김행 위원님?

◆ 김행> 글쎄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예요. 사실 대통령이 의회에서 입법화된 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안에 문제가 심각하다.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지난 8개월 동안 여야가 수도 없이 논의했고, 민주당의 중재안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의무 매입 조항 때문입니다. 초과 생산된 것을 의무적으로 사라. 예컨대 이제 3% 내지 5% 초과 생산 되었거나 또 쌀값이 전년 대비 5% 내지 8% 떨어졌을 경우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이 조항이 빠지지 않는 한, 다른 것은 다 여야가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30년부터 1년에 1조에서 1조 5천억의 세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 신율>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 김행> 그게 TF팀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본인의 생각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 신율>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세요?

◆ 김행> 제가 사실은 그 맥락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 신율> 맥락이 밥 많이 먹자는 얘기죠. 쌀 소비를 늘리자.

◆ 김행> 지난 30년 동안 쌀 소비가 절반 이하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 것 같은데,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의무 매입 조항. 이거 갖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고질병이 있어요. 선거만 앞두면 돈 퍼주는 것, 이건 민주당의 고질병인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표 매표 행위다.

◑ 이경>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대응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년 전부터 이것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였을 때, 그러니까 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둔 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가 있었어요. "쌀값이 하락이 심상치가 않다. 양곡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30만 톤의 쌀을 사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농민이 애타는 심정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표 받기 3개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입장을 완전히 180도 달리 합니다. 그러면서 탓하시는 것이, 민주당은 선거만 앞두고 이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 김행> 분명하게 이재명 표 매표 행위라고 저희는 보고요.

◑ 이경> 솔직히 근거가 없잖아요.

◆ 김행> 대통령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직불금을 올해 2조 8천억 원을 지불합니다. 이것을 임기 말까지 5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식이 전략적인 작물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직불금을 확대하거나 탄소중립 환경을 만드는 것 금과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방식이지, 무조건 사주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주면 쌀값이 더 떨어지고 농가의 수익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 이경> 대통령의 거부권이 1호인데 이것이 하필이면 양곡관리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세 가지로 보통 크게 나눠요. 그러니까 법률이 위헌적이었을 때, 그런데 이거 위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했을 때, 그리고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했을 때인데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생법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이 일본에 오늘 갔죠. 오염수 방류 문제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후쿠시마 방문하는데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같은 제1야당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행> 이건 시민단체에서도 안 하는 일이고요. 이미 IAEA를 통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수치를 일본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는 가짜 뉴스라고 대통령실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수산물도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민주당이 가짜 뉴스 전문당으로 전략한 지가 오래돼서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 편이 돼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했다. 또 더더군다나 위성곤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일본 언론을 압수수색 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군함을 보내서 협박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나미오카 공사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으면 한국 정부를 통해서 요구를 해라.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 않고 있고요. 재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민단체도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한 편이 돼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신율> 정확한 워딩은 "후쿠시마 앞으로 방류하는 그날 군함을 파견하겠다고 이 정도 겁을 주고 반대로 세게 해야 한다." 이학용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 김행> 유튜브에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고,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너무 심하게 유튜브 방송을 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중요한 국정 파트너의 하나입니다.

◑ 이경> 국민의 생명안전권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일본 언론도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 국민들조차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민당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 일본에서 자료를 다 근거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태평양 18개국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이 그 전에 근거로 냈다는 것이 불안정하고 편향된 자료를 근거로 내놨다는 겁니다. 거기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염수에 대해서 실제 농도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64가지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내놓은 자료에는 55가지 물질은 거의 측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내놓은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믿자. 일본이 아니라고 하지 않냐. 일본이 다 자료를 주고 있지 않냐.' 이럴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건 여야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뭡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 김행>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IAEA 국제 기준에 의해서 검출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할 때 한국 정부의 전문가들도 다 참여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자리에 책임 있는 야당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짜 그 데이터가 국제 IAEA 기준에 맞는지 보는 것이 맞지, 일본에서 지금 면담도 다 거부하고 있는데 다섯 분이 가서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올지. 정말 시민단체에도 안 하는 짓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 신율> IAEA 의해서 12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일본에 가서 방류할 때 계속 그걸 컨트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IAEA 이해를 못 믿나요?

◑ 이경> IAEA를 검색을 해보면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 IAEA가 많이 아시겠지만 국제원자력기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담금을 냅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이고요. 3위가 일본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일 텐데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일수록 목소리 비중, 발언권이 이미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IAEA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국 과학자들이 "이거는 일본의 자료 근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호적인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 김행> 그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신 것이요. 분담금은 그 나라의 GDP 수준에 맞춰서 내는 것이지,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3위인 건 맞아요. 저희도 우리나라 경제력에 맞는 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있고요.

◑ 이경> 우리나라는 10위 밖에 있습니다.

◆ 김행> 그 기준에 맞게 내고 있고요. 그러면 유엔의 각종 기구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오염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신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의용 장관께서 문제없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IAEA 자료에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장관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 이경> 전 정부 발언은 저는 확인하지 못했기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챗GPT에다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문재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1년이 지났는데도 자꾸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니까요.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더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면서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이기적일 수는 없습니까?

◆ 김행> 얼마든지 이기적이어야죠. 그러니까 악용하지 마시고요.

◑ 이경>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간이 걸려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걸 일본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다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 김행> 그거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습니다.

◑ 이경>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 언론에는 왜 이걸 정정보도 요청 안 합니까? NHK에서 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걸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요.

◆ 김행> NHK를 믿으세요?

◑ 이경>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일본은 정직한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행> 민주당은 이러죠. 조선일보는 틀리다. 그러면 일본 언론 압수수색하세요.

◇ 신율> 지금 양쪽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민석 의원이 어젠가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행 위원부터 말씀해주시죠.

◆ 김행> 희망사항이죠. 이분은 말만 열면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통치자금 300조를 최순실이 해외로 빼돌렸다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올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 다음에 대통령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빚이 1천조로 늘었습니다. 450조를 늘려놨는데요. 이거 300조 찾아오시면 일방이 해결됩니다. 이런 식의 거짓말 좀 그만하시고, 20년씩이나 5선해서 정치를 하셨으면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를 해야지. 아니 멀쩡한 대통령을 감방 간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 이 사람이 제 정신이 박힌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이경> 우선 저는 국민의힘에서 메시지를 반박이 안 될 때는 메신저로 공격하는 건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발언이다라는 것은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진짜 간다는 것이 안민석 의원의 혼자만의 발언인가라는 것에서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냐. 대통령 우선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건 맞습니다. 일정 기간 다음에 돈을 다 뺐다. 이건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 조달청에서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이거 나중에 공개하게 되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학력 경력에 대해서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것,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미심적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거기까지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김행> 허위사실 공표는 굉장히 위중한 죄이고요. 이재명 대표부터 단속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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