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지 쌀값 20만원 유지 추진…'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핵심요약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 후속조치 마련
수급안정대책 통해 산지 쌀값 20만원 유지 추진
지난해 18만7천원보다 소폭 상승한 가격
직불금 예산 내년에는 3조원으로, 2027년에는 5조원으로 늘려
벼 재배면적 줄이고 적극적 수매로 수급안정 도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올해 수확기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을 지난해보다 소폭 올려 20만원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인 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쌀 재배면적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와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감소를 추진한다. 특히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ha에서 내년 1만ha 이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쌀밥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도 2배 가까이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재 2조8천억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3조 원으로, 2027년에는 5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쌀 수매에 나서는 등 쌀값 안정에 선제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안이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후속 대책에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월 최대 110만원인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4천명에서 2027년까지 6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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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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