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횡재이자’ 거둬 1000만 원 ‘기본대출’ 추진

[앵커]
민주당이 은행의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사실상 횡재 이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국민에게 저리에 천만 원을 빌려주는 기본대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와 금융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은행으로부터 초과이득 일부를 환수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 순수익이 직전 5년과 비교해 평균 120%를 초과하면, 초과 이익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6천억 원가량을 내놔야 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의 횡재이자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금융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 국민에 최대 1천만 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청년층에게 기본대출을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4조 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 2월)]
"그들은(은행은) 번대로 우리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를 하면 되지. 그거는 우리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수익이 줄어들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져 오히려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승근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