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한일 정상회담은 늘공이 어공에게 밀린 것…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만남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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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회담 북핵 대표들, 2008년 이후 활동 거의 안 해.. 아무 역할 없어
- 민주당, 대북 문제 개선에 전혀 역할 못 하고 있어.. 국회 예산 깍아야
- 민주당 의원들 일본 방문.. 사진 찍으러 가나? 수권정당 자격 없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6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북핵 위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만 있습니다. 미사일 쏘면 비행긴 뜨고 또 쏘고 또 훈련하고 한반도 언제 평화로 선회할 수 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은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평화 전도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현: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잘 계시죠?

◆정세현: 네.

◇주진우: 장관님 요새 고민이 뭐 있습니까?

◆정세현: 고민? 남북 관계가 풀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게 고민 중의 고민이죠.

◇주진우: 고민이에요.

◆정세현: 전혀 지금 실낱같은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실정이 됐어요. 금년에 벚꽃도 피자마자 져버리고 너무 일찍 피네, 벚꽃이.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세현: 진짜 춘래불사춘이 됐어요. 남북 관계가 춘래불사춘으로 앞으로 4년을 더 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주진우: 걱정입니다. 사랑 고민은 없으십니까?

◆정세현: 사랑 고민이 뭐예요?

◇주진우: 아니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또.

◆정세현: 그런 거 없어요.

◇주진우: 오늘 한미, 한일 북핵 수석대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조금 평화로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정세현: 북핵 수석대표라는 게 2003년 8월 27일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회담이 열렸을 때 그때 각국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차관부급 대표가 북핵 수석대표가 됐습니다. 일본은 국장급이고 미국도 차관부급. 그런데 북핵 대표들이 육국의 대표들이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놓고 육자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린 것이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 뒤에는 육자회담 북핵 대표들이.

◇주진우: 활동을 안 했죠, 거의.

◆정세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건데 북핵이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면 한미일만 만나요. 한미가 만나고 한일이 만나고 또 미일만 만나는 건 내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진우: 중국과 러시아를.

◆정세현: 중국이나 러시아 북핵 대표도 한국 북핵 대표가 만나고 다니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설득을 해서 회담을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돼야지.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한미일이 만나가지고 북한이 앞으로 계속 도발하면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런 얘기 하면 뭐로 만나요.

◇주진우: 그건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중국 대표가, 러시아 대표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압박이 되고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정세현: 그러니까. 전혀 북한한테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뭐로 해.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존재의 이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은데 돈 들여가면서 미국 가고 일본 가고 그 사람들은 또 한국 오고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진짜 예산 낭비야.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아무런 역할도 없어요, 지금.

◇주진우: 그런데 계속해서 핵실험한다고 하면서 미사일 쏘고 여기서 비행기 띄우고 그다음에 또다시 쏘면 우리 한미연합훈련 하고 긴장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데 수석대표들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 방법일 거 아니에요.

◆정세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도 못 해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뭐로 만나는 거야?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평화로 가야지 계속 긴장을 이렇게 고조시키고 계속 대결.

◆정세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사실은 결정권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가면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거고 미국이 아직 그럴 생각이 없으면 계속 밖에서 그냥 회담은 언제든지 준비돼 있으니까 나오라는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주진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정세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무부는 아무 역할이 없어. 그리고 기껏 해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러면 성명서나 발표하고 하는데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대 피해자가 대한민국 5천 만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미국, 일본을 갈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를 만나고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육자회담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겠는가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쓰고 다닌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좋아요. 지금 미국 가고 도쿄 가고 그 사람들 한국에 한 번 오고 일본 가서 만나가지고.

◇주진우: 맛있는 거 사먹고.

◆정세현: 돈가스 먹고 오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주진우: 쓸데없어요?

◆정세현: 북한의 핵 정책에 아무런 영향도 못 주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의 만남은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국회는 뭘 하는 거야?

◇주진우: 국회는 자기들 할 일도 바쁜...

◆정세현: 아니,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데서 북핵 수석대표가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썼으며 활동을 해서. 그다음에 언제든지 코스트가 얼마가 들어가면 베네핏이 얼마라는 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성과를 냈는가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걸 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뭐 해, 민주당은. 진짜로 뭘 하는 거야.

◇주진우: 그러게요.

◆정세현: 난 민주당도 아니지만 말이야.

◇주진우: 꾸짖어야 되겠습니다.

◆정세현: 그리고 민주당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북핵 예산 다 깎아야 돼.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외교관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민간단체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승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금 바람이 부는 걸까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 이거 확실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 일.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세현: 글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남쪽에서 지원한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 모든 재정은 한국의 대북 지원을 통해서 확보한 돈으로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북한은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한 현금 준 적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쌀과 비료를 일정하게 주는 시절이 있었고.

◇주진우: 그전에도.

◆정세현: 그전에도 뭐. 그전에는 김영삼 정부 때 95년 6월 달하고 6, 7, 8 한 석 달 동안 쌀 15만 톤을 준 적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주지 않았었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정책 때문에 쌀과 비료를 일정하게 줬고 그 전통은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그것도 더 이상 안 했지만. 그래도 금강산 관광도 계속되고 있었고, 98년부터. 또 2004년부터 개성공단이 가동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8월 달인지 관광객 피격 사건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그날로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2010년 박근혜 정부 때죠? 북한이 2월 달에 핵실험하고 1월 달에 또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시켜가지고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는 현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거는 인민경제 부문의 일입니다. 인민경제라는 게 이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가령 우리 식으로 한다면 기획재정부 같은 것도 있고 농림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상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인민 경제 파트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일부. 그러나 미사일과 핵은 행정부 내에 있는 부서가 아니라 당에 있는 군수공업부에서 그건 관리를 합니다. 당의 군수 담당 비서가 군수공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물건 만들고 해서 미사일도 만들고 그다음에 군복도 바느질하고 해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한테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고 벌써 옛날 얘기가 됐지만 2005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센터의 레포트에서는 북한이 매년 인민 경제와는 무관하게 군수공업 분야에서만 10억 달러씩을 벌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미국 의회 보고서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지원으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하는 얘기고 더구나 문재인 정부 때도 4.27 판문점 평양회담 9.19 2018년이죠?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 후에 미국이 11월 달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2019년부터는 독감약도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1원 한 장 간 적이 없어요, 북한에. 그런데 무슨 남한이 준 돈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그래.

◇주진우: 다음 달 대통령...

◆정세현: 그러니까 얘기마저 끝냅시다. 1원 한 장도 안 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지만 지금 그 말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통일부에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의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이 났어요. 그건 현금이 아니니까. 인도적 지원 물자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만 어쨌건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지만 당장 그것이 이행될 수도 없는 말을 왜 합니까, 대통령은?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통일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통일부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주진우: 앞뒤가 안 맞네요. 2억 4,000만 원 상당 물자 반출 신청을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민간 교류는 해야죠. 그리고 또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린다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대통령 국빈으로 미국 갑니다. 한미 정상회담 있는데 외교 안보 라인 다 바뀌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 이거는 좀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주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있습니까?

◆정세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외교부의 늘공들이 청와대의 어공한테 밀린 결과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난 그렇게 봐요. 내가 늘공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주진우: 외교부 라인 그리고 공무원 라인이 다 밀렸죠, 지금 사실.

◆정세현: 그럼. 다시 안보실장으로 늘공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 남아 있는 어공들이 다시 또 늘공 출신 국가안보실장을 바보로 만들지 않는다면 한미 정상회담도 일방적으로 퍼주고 받아오는 것도 없이 끝나진 않을 거고 뭔가 챙길 텐데 그거를 좀 지켜볼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 외교부가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외교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청와대 어공한테 밀려서 진짜 끝나고 난 뒤에 평가가 안 좋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외교부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버틸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아니, 늘공들은 자기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지시만 내려오고 그러면 복지부동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장관만 발을 동동 구르겠지만.

◇주진우: 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비서관 외교부에서 미국의 정상회담을 지금 준비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준비하던 사람들 이렇게 바꾸고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정세현: 그런데 외교비서관이 거기서 물러난 뒤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으로 가긴 했습니다, 국립외교원에. 그러나 그 밑에 행정관들 내지는 외교부에 북미국 사람들이 다 실무자들이 제대로 준비를 했었고 사실은 나도 청와대 근무를 한 3년 8개월 했지만 부처 출신 청와대 비서관은 청와대와 자기의 소속 부처의 연락장교예요. 그러니까 연락장교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물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외교부 실무 관리들이 북미국장 이하 북미과장, 북미 미국 담당 직원들이 잘 준비를 했다면 지금 멤버 체인지가 좀 있어도 큰 오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또 지금 국가안보실장 새로 된 조태용 전 대사가 북미국장 출신이에요. 바로 직전에 주미대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청와대에 남아 있는 어공들이 늘공 출신 외교관들을 찍어 누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대로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를 못 낼 건 없다. 더구나 블랙핑크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주진우: 해결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정세현: 뭐가 안 돼?

◇주진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정세현: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다면서.

◇주진우: 아니요. 아직 취소된 건 아니다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세현: 그래요?

◇주진우: 네.

◆정세현: 그것 참.

◇주진우: 그런데 블랙핑크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이 문제가.

◆정세현: 글쎄 그렇게까지, 글쎄 그렇게 막 의전비서관이 바뀌고 외교비서관이 바뀌고 하는 정도로 영향을 줬다면 그거는 청와대 안에 진짜 대통령의 결정에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어공이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지금 장관님께서 늘공, 어공 계속하는데 늘공은 늘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직업 공무원.

◇주진우: 직업 공무원 얘기하고 어쩌다 공무원, 어공들은 전문가인데 특채된 그런 공무원.

◆정세현: 전문가인데 현장 사정을 잘 모르죠.

◇주진우: 그리고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죠.

◆정세현: 책 보던 사람들이니까.

◇주진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렇게 여진 계속되는데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이 일본에 갔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정세현: 글쎄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앞두고 뭔가 야당으로서 그런 걸 저지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정부 투쟁이라고 할까 정책적인 문제를 놓고 정부를 관리하는 거 보면 그거는 그것도 무슨 쇼에 불과한 거지 그쪽에서 아무도 안 만나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일의원연맹 중에 민주당 소속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일본 민주당도 있죠. 일본 야당도 있고.

◆정세현: 일본 야당도 있고 좌우간 민주당 의원 중에도 한일의원연맹 그 멤버가 있을 텐데 그 인맥으로라도 사람들을 좀 만나는 모양새는 만들어야지 그거 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사진 찍으러 갑니까? 민주당 대처하는 게 나는 수권정당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주진우: 지금이요?

◆정세현: 네. 지금 국민의힘이 실수해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모양인데 반사이익을 보고 싶어도 똑똑히 준비해야 돼.

◇주진우: 그럼요. 잘해야죠. 언제까지 반사이익 하고 언제까지 윤석열, 김건희 두 이름만 외칠 겁니까?

◆정세현: 어영부영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오염수 문제 그거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IAEA 핑계를 대놨는데 일본은 이미 IAEA 사무차장인가를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UN 운영하는 데 일본이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주진우: 그러니까요.

◆정세현: IAEA도 결국은 일본 편 들 겁니다. IAEA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수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놨는데 일본은 부지런히 IAEA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IAEA를 상대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로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건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해오잖아요. 사사카와재단? 미국을 상대로 한 로비도 거기서 관리하고. 아마 IAEA 쪽에 로비가 상당히 세게 들어갈 겁니다.

◇주진우: 그렇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벌써 끝났어요?

◇주진우: 네.

◆정세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주진우: 시간이 장관님만 오시면 빨리 가죠. 다른 얘기 해주세요. 사랑 고민은 없으세요?

◆정세현: 없어, 그런 거. 이 나이에 무슨 그게.

◇주진우: 피부가 좋아지셨는데 지금 얼굴 회춘하고 계신데 좋아보이시는데요.

◆정세현: 그런다고 이걸 밖으로 쓰면 되나.

◇주진우: 그럴까요?

◆정세현: 집에서 써야지.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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