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농업직불금 내년 3조로 확대

민당정 간담회서 쌀 수급안정대책 논의

브리핑. 사진=임은수 기자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수준이 되도록 하고 농가 직접지원금을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023년 2000ha에서 2024년 1만ha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살펴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농촌 현장의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로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2027년까지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6%(2조6000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추진으로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