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뀔 때마다 규제 완화…수정법 유명무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공장설립 규제 완화 등 개정 거듭
지역선 "수도권, 인구 과밀화 가속·국가균형발전 대의 감안 규제 강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통한 경제 발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40여 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 사례를 만드는 등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1982년 12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재정비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과밀억제권역(산업·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산업·인구의 계획적 유치로 산업입지 및 도시개발을 적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한강 수계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세분화하고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정했다.

이후 수정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했고, 이같은 개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개정은 기존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 기조 아래 혁신도시와 세종시 행정수도를 건설했지만 수도권 내 대기업의 8개 첨단업종 분야 공장 신증설을 허용시켰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설립 규제 예외를 두기도 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엔 경기도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총량제 예외 사례로 허용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기아차 화성 공장 건설에 총량제를 편법 적용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일부 국회위원들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범위 해제를 비롯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균형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정법과 관련 이처럼 오랜 기간 완화를 거듭하면서 지방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감안,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면서도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수도권 규제들을 계속 풀어오고 있다"며 "오랜 기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완화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인구·기업이 수도권에 몰릴 수 있도록 더욱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의 상당수 지역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공론화 과정이나 전국적인 합의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수정법 개정이 이뤄져온 것은 정부가 책무를 내려놓은 문제라고 본다"며 "최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던 기업이나 산업마저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국토균형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