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잇단 완화…지역불균형 악순환 반복

정부가 오랜 기간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거듭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 인구·산업 등의 밀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잇따른 개정으로 사실상 '상징법'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란 명분하에 이뤄지는 각종 지원책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폭적인 투자 선언과도 같아 '지방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수도권 초집중화 해소를 위해 법적인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중심에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있다.

과거 수도권 비대화를 경계, 인구밀집 유발 시설인 공장 증설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수정법.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개정으로 '국가경쟁력 저하'와 '균형발전 역행'이란 상반된 논리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선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아예 원천 폐지를 주장하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균형발전을 조속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더욱 옥좨야 한다고 맞서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수정법 개정을 통한 직접적인 규제 완화를 비롯 수도권 초집중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움직임은 지속돼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에 공장을 새롭게 증설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가 하면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예외 조항을 만들면서 서서히 규제를 풀어 온 상황이다.

수도권을 향한 각종 정부 지원책도 국가균형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6대 첨단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 및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권에선 용인 남사읍에 710만㎡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국내외 기업 150곳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수정법 개정은 없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장 건축 특별물량을 할당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관련해서도 기업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일부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잇따른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사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미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밀집돼있으며, 기업 집적화에 따른 총생산 규모와 소득, 생산성 차이 등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까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각에서는 수정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부른다며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부에선 권역별로 결집하거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 국가 경쟁력 강화만을 이유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원이 이뤄진다면, 기업 유치 경쟁 등 측면에서 지방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인구·산업 밀집에 따른 경제 악순환은 물론 교통난·주택난·공해 등 각종 도시문제도 간과해선 안 된다.

향후 '수도권 성장 억제'와 '비수도권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없인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