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연대로 국가균형발전 모색해야"

육동일 충남대 교수·오한석 단국대 연구전략센터장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해 지역경쟁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하는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이 지난 1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대전일보DB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수정법 완화, 지방 정책들의 장기 표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정책의 일관성을 부여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비수도권이 지역인재 육성 등 자치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비등한 입장에서 정책 어젠다를 논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며,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조직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수도권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유권자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균형발전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 수도권은 이 법이 경제활성화를 저하시킨다는 논리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규제든 규제 완화든 일관성 있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입장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만들고자 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충분히 보장·보호해준다면 장기 표류 중인 지역 정책들이 정리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 좀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이 개별이 아닌 권역별로 결집해 자치역량 등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힘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 교수는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비수도권이 무조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 기업, 공공기관을 분산·이전시켜도 부족한 인재·재정·인프라 등으로 다시 떠나거나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이들을 불러들이려면 지역도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각 지자체별 주장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연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효과가 크다. 현재 충청권에서 표방하는 메가시티가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라며 "수도권과 경쟁 아닌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도 힘을 합쳐 몸집을 키워야 승산이 있다. 분산된 의견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관련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제시됐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해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 기업투자·인프라가 확충돼 소득증대·인구구조 증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한석 단국대 미래융합연구원 연구전략센터장은 "지역 산업 고도화는 기업 투자·인프라 확대 요인으로 작용해 역내 일자리 창출·인구유입 증가 효과를 부를 것"이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런 선순환 구조의 기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산학연 최우수 기관들 간 협력은 물론, 광역시·도별 특성에 맞게 인재양성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대학과 기업간 연계도 중요하다. 지역 인재가 지역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간 소통도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