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에 지역 경제 뿌리채 흔들

경제성장률, 수도권 4.8%·비수도권 3.5%↑…수도권 GRDP 전체 52.8% 차지
지역 간 발전 격차에 인구 유출까지…1000대 기업, 수도권에 86.9% 편중

장기간에 걸친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와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생산 규모와 소득, 생산성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인구이동을 발생시키고,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까지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4.8%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3.5%에 그쳤다.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은 1097조 원으로 1년 전(1025조 원)에 견줘 0.1% 포인트 상승해 전국의 52.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980조 원으로 전국의 47.2%였다. GRDP 비중은 비수도권이 2000년 초 52.3%를 기록했으나 2015년 수도권에 역전당한 후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추이는 확연히 다른 속도감을 나타낸다. 코로나19로 전국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한 2020년에도 수도권은 0.9% 올랐지만, 비수도권(-2.3%)은 뒷걸음질쳤다.

지역총소득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2021년 각각 43조 원, 31조 원 순유입됐으나 충남과 충북은 25조 원, 13조 원씩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충북은 제조업 기반으로, 대기업이 있어도 본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해 수입의 본사환원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공장이 모여 있는 울산도 과거 1인당 개인소득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나, 2017년 서울에 1위를 내준 후 현재까지 탈환하지 못했다.

지역 생산 수준의 격차가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낳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전체 국토 면적의 12.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2021년 기준 총인구의 50.3%가 몰려있었다. 또 청년인구(20-39세)는 55.0%, 1000대 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86.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00년도만 해도 53.7%로 수도권보다 7.4%포인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매년 격차가 줄어 2019년 역전당했다.

정부가 지역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2004년부터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구호를 무색케 하지 않으려면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보고서는 "지역 간 발전 격차는 생산성의 지역별 차이가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주고,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인구 규모의 차이는 다시 지역의 경제적 생산 수준과 다양한 분야의 발전 수준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업의 경우, 사업기획의 우수성과 기대효과 이외에도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사업 참여의 기회 확대 및 보조율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