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눈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한다"

천수만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투기양도 500t의 40배인 2만t
문수기 의원 5분 자유발언… '공직자들이 이제는 움직여야' 농지관리 대책 촉구

문수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서산]"불법은 눈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한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직자들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의회는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문제와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통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 의원은 칠전리에 뿌려진 부숙토는 유기물과 중금속 아연의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고, 투기 양 또한 시가 밝힌 500t이 아니라 40배가 넘는 2만t 이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비료법 위반, 칠전리 토지 뿐만이 아니라 AB지구 내 농지의 농지법 위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즉, 직불금 관련 법률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농지는 2003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개인 140여 명에게 지분 매도된 공유토지이며, 이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주말 체험 영농 매매 금지의 농지법 개정 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매매와 상속, 증여 등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천수만 AB지구는 이 같은 형태의 소유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

주말 체험 영농 소유자는 토지를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농업회사법인 등에 임대하고, 법인은 또 다른 법인에게 전대했으며, 그곳에 전국 각지의 부적합 부숙토와 부적합 퇴비, 폐기물이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직불금 지급이 서산시의 소중한 토지를 오염시키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사로 얻는 소득보다 직불금 수령과 농업 재해보험 소득이 적지 않다 보니 토지의 오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농을 하지 않는 지분 소유자들에게 처분명령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하게 한 후, 정상적으로 지역 청년 농민에게 임대해 농사를 짓게 하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