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법 재의결' 여론전으로 여 압박 나선 민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3+3 TV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당이 법안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함께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협상을 거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의결에 들어가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자력 가결'은 어렵다. 하지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면 부결되더라도 실보단 득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쌀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분을 반드시 전량 사들이라는 게 양곡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 아니라 쌀이 남지 않도록 하는 과잉생산방지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법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총리 탄핵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곡법 등 갈등 법안들과 연계해 내년 총선까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의 안건조정위를 꼼수로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잇단 무리수를 뒀다. 당내 일각에서는 재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7㎏으로 30년 새 반토막 났다. 해마다 쌀이 남아도는 가운데 정부가 무조건 남는 쌀을 사들인다면 과잉생산과 재정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반시장적 포퓰리즘 입법에 매달리는 것은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