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특별법 여야 충돌…대전 유치 새 국면 맞을까

그래픽=대전일보 DB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상충하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이 발의되면서 우주청 입지를 향한 재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주분야 전문가들이 우주청 입지로 대전·세종권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대안 입법으로 반등된 분위기가 대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과기계에선 한국판 NASA를 설립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기능·역할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 사천 설립' 공약이 제시된 건 아쉽다는 반응이 만연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계기로 새 국면이 열리면서, 대전 과학기술계에선 대전권 입지를 재차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우주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67%가 행정부처와 출연연이 모여 있는 대전(세종)권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어떤 지역에 설치가 되는지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주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응답(16%)이 뒤를 이었다. '항공우주 분야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시너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유리하므로, 대통령 공약 사항 그대로 사천에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과기계 한 인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주전담조직의 형태나 기능, 위상·권한에 이어 입지까지 재논의될 경우, 대전 입장에선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전은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다수의 출연연이 집적된 과학도시로, 인근에 3군 사령부와 군 정보 시설, 중앙정부조직이 밀집해 지리적 이점도 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NASA 본부가 행정수도 워싱턴에 있고, 각지에 센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판 NASA를 대전세종권에 유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형태인 우주청 대신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를 둬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대안 입법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엔 구체적인 입지도 명시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정부가 공언했던 우주청 연내 개청은 사실상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과방위(정청래 위원장) 소속 의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 등 총 20명이다. 이 중 조 간사를 포함해 민주당·무소속 4명이 대전·충청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반면 경남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 1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