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양곡법 후속대책 맹공…"누가 믿겠나"(종합)

기사내용 요약
"농민 생존권 요구에 진정성 없음 확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처리한 양곡관리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한 쌀 구조적 과잉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방안의 구체적 재정투입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또 올해만이 아니라 임기내 연도별 적정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정부여당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밀·콩 등으로 재배작물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쌀의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누누이 강조해온 사전적 쌀생산조정을 뒤늦게 일부 수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 재정투입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았고, 쌀수급안정대책도 기존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획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여당은 전략작물직불제 정부 예산으로 고작 720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쌀과잉물량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당의 요구로 1000억원의 예산증액에 합의했으나, 정부 반대로 401억원 증액에 그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농업직불제 5조원으로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선이 지난지 이미 1년이 훨씬 넘었고, 지난해 말 5조원 공약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해놓고도 약속을 어겻는데, 재정투입 계획조차 밝히지 않아 이번 발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올해 수확기에 수급불안이 예상되면 쌀값 20만원을 목표로 지난해처럼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쌀 적정가격유지를 위한 목표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며 도입을 반대했던 정부가 사실상 정책목표를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쌀 목표 가격이 21만4000원이었고, 가격하락과 생산비 인상으로 지난해 쌀농사 순이익이 37%나 급감했다. 농민 10명 중 7명이 농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목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후속대책을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시장격리의 의무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정부여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어떤 진정성도 없음이 확인됐다. 더 이상 사탕발림에 넘어갈 농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