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신혜성·김새론, 대중 시선 싸늘… 법원도 '괘씸죄' 적용?

염윤경 기자 2023. 4. 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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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연달아 법정에 섰다.

신화 멤버 신혜성은 6일 진행된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5일 김새론의 음주운전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김새론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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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저지른 신화 멤버 신혜성과 배우 김새론이 연달아 법정에 섰다. 사진은 신혜성(왼쪽)과 김새론. /사진=임한별, 장동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연달아 법정에 섰다.

신화 멤버 신혜성은 6일 진행된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배우 김새론은 지난 5일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은 저질러서는 안 될 중범죄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중들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연예인들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혜성, '두번째' 음주운전… 징역 2년 구형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에서 신혜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신혜성. /사진=뉴스1
법원은 6일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 및 증거 목록을 제출했으며 신혜성 측은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신혜성이 탔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신혜성은 이번 음주운전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큰 질타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신혜성은 면허정지를 당했다.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도… 벌금 '2000만원' 선고


지난 5일 김새론은 음주운전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김새론.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 5일 김새론의 음주운전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새론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당시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역스타 출신 배우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변압기와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됐고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채혈 검사로 측정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새론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도돼 해명을 못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생활고 호소가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다'는 질문에 김새론은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라며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새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생활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생활고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듯 김새론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르바이트하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가 "김새론은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혀 김새론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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