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중대시민재해···보여주기식 조치 안 돼"

외주 통해 이뤄지는 교량안전점검 비판
"문서상의 근거로 부실 눈감아선 안 돼"

5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소방, 경찰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성남=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 점검방식을 전면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또 “문서상의 안전과 품질을 근거로 부실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외주를 통해 진행되어 정상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정자교가 지난해 8월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 점검에서 B등급(양호)을 받아 사고 위험이 없다는 엉터리 결과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 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붕괴사고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자체장의 점검 부실이 의심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가 이번 붕괴사고 이후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 침하 및 변이가 우려되는 교량의 긴급안전점검에 나선 것에 대해 “형식적 진단과 보여주기식 조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재 성남시는 정자교를 비롯해 불정교·수내교·금곡교에 대해서도 통행을 차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진행중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