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알아봐 달라” 문자…본회의장서 딱 걸린 노웅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다음 달 중순쯤에 첫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착된 사진은 여기 박범계 의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이게 지금 답변이 ‘잘 모르는 판사이다. 확인해 보겠다.’ 여기 보면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는 답장은 안 왔는데 지금 이 ‘재판장 알아봐 달라.’ 프로필을 전송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어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굉장히 부적절하죠. 결국에는 외압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딱 걸린 셈 아닌가요? 이게 왜 방어권 차원인 것이죠? 방어권이라는 것은 노웅래 의원이 국회 방탄용으로 이미 충분히 행사하셨고요, 변호사 잘 써서 법정에서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 법무부 장관까지 한 국회의원에게 판사 신상 보내면서 알아봐달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했던 박범계 의원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확인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무부 장관 때, 또는 판사 때의 인맥으로 노웅래 의원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겁니까? 그게 아니면 알아볼 이유가 없고, 지금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러면 전북 도정에만 해도 정신없을 텐데 프로필 전송하면서 아는 사람인지 알아봐달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저는 노웅래 의원의 이 같은 노골적인 재판 방해, 재판 개입 행위를 민주당이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박범계 의원은 이미 확인해 보겠다는 답장까지 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권력이나 제1야당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 오해를 유발하는 박범계 의원의 답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생각한다. 유감이다.’라는 공식 논평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거 봐라. 역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 힘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 이용해서 판사 프로필 알아보고 잘 부탁한다고 외압 행사하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엄정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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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