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에… 검·경 다시 손잡나

수사권 조정 업무분장 정비 나서
‘마약 합동 수사단’ 출범 가능성도
이원석 총장도 “警과 긴밀 협력”
‘마약음료’ 건넨 20대 여성 자수
경찰, 용의자 4명 중 3명 검거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마약범죄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범죄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기관 공조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이 걸린 경찰도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단속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등으로 마약범죄 수사에서 따로 놀았던 검경이 손을 잡을 전망이다. 검경 합동 수사단 출범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4개 관계부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협의회는 매년 1~2회 회의에 그치는 비상시적 조직인 만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검경의 공조는 수사권 조정 이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2020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은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업무 분장이 달라지면서 경찰이 놓친 마약범죄를 검찰이 적발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유통 등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월 검찰 중심의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출범했지만 경찰은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기관이 수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면서 “검찰은 대규모 유통 등 하향식, 경찰은 투약 사범 단속 등 상향식으로 각자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이 범죄 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한편,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 검사가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기점으로 검경은 공조 체계를 정비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당부하자, 검경이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한 전례가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일선 검찰청의 마약범죄 전담부서에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달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건넨 음료수병. 강남경찰서 제공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자수했다. 경찰은 용의자 4명 중 B(49·여)씨와 20대 남성 C씨를 포함해 총 3명을 검거, 남은 용의자인 40대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공범 3명과 함께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의 음료수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백준무·정지혜·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