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등 사회 양극화 해소 최우선…모든 서울시민 ‘행복한 동행특별시’로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정책 총괄
생계·교육·주거·의료 취약층에 집중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 모든 시정의 핵심 가치다.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동행특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시장직속기구를 지난 해 신설한 뒤 각 실·본부·국에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 4대 정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총괄하는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사진)을 만나 이른바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배경 및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김태희 단장은 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와 고용 한파로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일상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절실하다"고 운을 뗐다.

기존 복지제도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단순 지원 및 최소한의 생활 보장에 중점을 뒀다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단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안심소득'과 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선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이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이유 등으로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밝혔다.

과거엔 '약자'의 개념이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의미했다면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확산 속에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에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는 사람, 고립·은둔 청년,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사람 등도 약자에 해당한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광범위하게 추진 중이다.

김 단장은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의 참여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약자동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며 "약자와의 동행은 단순히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으며, 일반시민,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협력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기업연합회,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관련 단체 등 다양한 곳과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약자 발굴, 협력사업 모델 설계 등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는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약자동행 조례 제정은, 약자와의 동행이 일시적 공약사업이나 선거용 홍보문구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정의 핵심 가치임을 항구적으로 표명하는 서울시 의지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공정한 기회 접근이 제약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했다. 또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통한 약자동행 사업과 정책의 성과 측정·관리, 약자동행 기본계획 및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단장은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동행특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