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에너지 요금·양곡법' 대안 마련 속도… 정국 주도권 모색

'에너지요금 인상 보류' '양곡법 거부권' 대안 논의
한전·가스공사 28조 자구책, 농업직불금 대폭 확대
與 "뼈 깎는 구조조정, 쌀 재배면적 감축 두 배" 요청
이전 정부·야당 책임 부각 넘어 향후 국민 설득 과제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전기·가스 요금 및 양곡관리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정부는 '28조 원 규모 에너지 공기업 자구책' '농업직불금 예산 대폭 확대' 등 계획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 쌀값 폭락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으로 여론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오후엔 양곡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두 회의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 간사,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및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에너지 요금 간담회에선 공기업에 대한 여당의 자구 노력 요구가 이어졌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 원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재보고했다. 박 의장은 브리핑에서 "이 정도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며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요금 인상 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 대상 요금 분할 납부 제도 조기 시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산업계 의견 청취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인상 시기와 폭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양곡관리법 간담회에선 '올해 수확기 쌀값 80㎏당 20만 원 수준' 등을 목표로 한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이 보고됐다. 박 의장은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인 1만6,000헥타르를 단계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언급하며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므로 363개 대학 264만 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 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당정이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여권이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하는 모습만 부각됐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도 선제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기존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 설득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이날 에너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체제 완화 △소상공인 요금체계 관련 인프라 투자 △인상 관련 정보 공유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농민단체들도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 시기를 앞당겨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