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작년 학폭 조치 1207건 중 3분의 1은 '대입 불이익' 중대 처분

종로학원, 서울 320개교 학폭 심의 분석
전체 조치사항 중 4호 이상 중대 처분 429건

지난해 서울의 320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린 처분의 3분의 1 이상이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 소재 320개 고교들의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해 6일 공개했다. 전체적으로 207개 고교에서 622건을 심의해 총 1,207건(복수 처분 포함)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별로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면사과(1호) 22.4%, 교육 및 심리치료(5호) 21.2%, 학교봉사(3호) 15.6%, 출석정지(6호) 7%, 사회봉사(4호) 4.6%, 전학(8호) 1.7%, 학급교체(7호) 1.1%, 퇴학(9호) 0.2% 순이었다.

4호 이상 중대 처분은 총 429건(35.6%)이라 대입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 들어간 학생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4~7호는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8호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이후 삭제되고, 9호(퇴학)는 예외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622건 가운데 70.1%는 남녀공학에서 이뤄졌고, 남고는 21.1% 여고는 8.8%였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고등학교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43건), 강서구(41건), 은평구(39건), 송파구(38건)가 뒤를 따랐다.

학교폭력(799건, 복수 행위 포함) 유형별로는 신체폭력(32.9%)이 최다였다. 이어 언어폭력(28.2%), 사이버폭력(15.6%), 성폭력(11%), 강요(4.1%), 금품갈취(3.3%), 따돌림(2.1%) 순으로 많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