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대표, 의원감축 제안… `생색내기 쇼` 아니면 의미 크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30명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논의하자고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여당 대표가 의원 정수 감축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비례대표 50명 증원을 전제한 것이 알려지자 국민적 규탄을 받은 바 있다. 의원 수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증원이라니 가당하냐는 지적이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 정수 확대에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 꼴로 반대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비 총예산은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 정수를 좀 늘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서도 70% 넘게 반대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커녕 감축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은 확고하다. 이런 차에 김 대표가 30석 이상의 의원 수를 줄이자고 제안한 것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표가 국민적 여론에 편승해 단순히 떠보기 위해 의원 수 감축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의원 수 감축이라는 카드를 야당 먼저 선점하려는 꼼수도 아니길 바란다. 정치 혁신을 위해 국민이 요구하니 그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안했다면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 대표는 "지금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므로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300인이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선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의원 수 감축에는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하다. 김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의원 수 감축을 당론으로 정하고 다음 주 열린 전원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그의 제안이 '생색내기 쇼'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고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