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1% 성장도 위태… 사즉생 규제혁파로 돌파구 만들어야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성장도 위태롭다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전망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등 8개 IB가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다. 특히 시티는 0.7% 성장을, 노무라는 역성장(-0.4%)까지 예상했다. 향후 전망치 하향 조정이 또 나온다면 평균치가 1%선을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전망은 정부나 한국은행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한은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도 1.6%로 잡았다. 8개 IB는 내년 성장률도 암울하게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성장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인이다.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계속 감소세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는 기대와 달리 우리 수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계에 달한 '수출 한국'의 모습이다. 수출이 안 좋으면 내수 소비가 받쳐줘야 하는데 이 역시 악화일로다. 게다가 산유국들의 기습 감산 결정으로 악재가 또 하나 추가됐다. 이로인해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돌파구는 규제 혁파다. 이번 글로벌 IB들의 성장률 전망은 규제 혁파가 절박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준다. 기업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고선 성장 능력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가 필요하다. 말로만 외치지 말고 기득권 저항을 뚫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혁파를 책임지고 수행할 고위급 '책임자'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책임자'를 중심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든다면 성과는 분명히 나온다. 이런 혁명적 방식이 아니면 규제 혁파는 '공염불'이란 점을 정부는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