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회피의무 논란에 황운하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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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 공동 성명문을 낸 것을 두고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위원장을 향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개보수 (의혹)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신고했나"라며 "신고된 사무 관련해 전 위원장은 직무회피 조치를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신고한 걸로 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제가) 회피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담당 부서에 법적 의무가 있는지 확인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피 의무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관사 개·보수 예산과다 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최 감사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 지난해 12월 최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했었다.

황 의원은 또 "그러한 보고 받으시고 소셜미디어(SNS)에 회피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나는 직무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나"라고 물었고 전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더라.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며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 아닌가. 그리고 이 세 명이 반박 성명을 낸 것은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가, 세 명의 돌출 행동, 단독 행동인가"라고 물었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의무에 따른 것이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임을 알려 드린다"며 "위원장의 '회피의무 없다'는 표명은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위원장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소함으로 인해 현재 양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처럼 이해충돌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사의 제척 사유에 준해 회피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직권남용으로 내부 감사를 하던지 국회에서 뭐 특별한 조사를 하던지 해야 될 사항 같다"며 "직무회피를 하면 누가 직무대행을 하나, 그 분이(직무대행하는 분이) 예단을 갖고 결론을 낼 것이 의심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