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50억 클럽 특검’ 심사 돌입...속도 내나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50억 클럽 특검 첫 논의
與, “합의되지 않은 일정…檢 수사의지 있어” 집단 퇴장
野, “국민의힘 지지층도 73%가 찬성” 참여 촉구

의사봉 두드리는 기동민 위원장 - 6일 오전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50억 클럽 특별검사제’ 법안 심사에 단독으로 나서면서 특검 추진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서둘러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킨 뒤, 이를 명분삼아 다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 관련 첫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항의하고 일제히 퇴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소위 개회를 비판하며 “마치 정상적인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50억 클럽 사건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도 부인했다.

민주당 단독회의에 대한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 정점식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단독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점식 간사, 유상범, 전주혜 의원. 2023.4.6 연합뉴스

민주당은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합의한 이후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전체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응을 보고 일종의 희망이 있다고 봤다. 정의당이 낸 의견으로 국한을 시킨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태도가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법에 합의할 때 ‘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냉정히 거절했다”면서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고, 일종의 교란용, 면피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73%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반드시 작동되어야 한다고 동의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에 찬성한다”면서 국민의힘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1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수사 대상 및 주체를 압축시키는 작업이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정의당의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정의당 안 위주로 신속한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기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 같은)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국회가 지금까지 없었던 입법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다음 주 초까지는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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