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기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을 위한 예약접수 첫날, 반나절 만에 다음주 전체 상담일정의 90% 이상이 마감되면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 관련 기관이 바빠졌다. 급히 상담신청 가능 기간을 4주로 늘리면서 첫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다음 날 거의 모든 언론 매체는'50만원 동아줄' '씁쓸한 흥행' 등의 탄식과 금융취약계층의 사연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대형은행 중심이고, 담보와 신용평점을 과하게(?) 중요시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주로 보증대출 방식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여 대처하고 있다. 2010년 1조9000억원이던 공급규모는 2016년 서금원 설립 이후 대폭 확대되어 작년 말에는 9조8000억원에 달했다. 2010년 햇살론 등 4개에 불과했던 상품은 경제상황에 따라 취급 및 보증재원 출연 업권을 달리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7개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취약계층이 소액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초 50만원(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서금원이 직접대출 방식으로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15.9%이나 금융교육 이수 시 0.5%p, 성실상환 시 6개월마다 3%p씩 두 번 인하되어 최저 9.4%로 낮아진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연체자도 대상이며, 직접대출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서금원 상품은 모두 보증대출 방식으로 제공되어 왔다. 신용보증은 신용평점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보강을 위하여 유용한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서금원 보증을 통해 금융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보증배수만큼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적은 재원으로 양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대출 방식에서는 대출신청자의 상환의지 및 보증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보증대출 방식은 양적 정책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나 여타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일으키는 한계가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연체자를 대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정책목표 달성 및 고객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직접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다른 특징은 대출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접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고객은 사전예약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해야 한다. 센터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교육, 신용부채 관리, 복지연계, 취업연계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특히 연체 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연계해주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한도 및 총액은 크지 않으나 새로운 시도로서 정책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직접대출과 종합적 자활지원 서비스는 정책서민금융으로 하여금 보다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및 적절한 고객관리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작은 출발이 관련 기관의 노력에 의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에 더 큰 발자취로 남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