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달라도 공동 대표발의 가능해진다…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임명안도 의결…작년 8월 면접 합격 후 8개월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속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6 uwg806@yna.co.kr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국회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운영위는 또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신설하고 담당관 1명, 단원 11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총 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1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박 신임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 내정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대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통합민주당 한반도전략연구원 이사,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제5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등을 지냈다.

2018년 김진표 국회의장의 후원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민주당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한 이력도 있어 국민의힘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작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장 공개 모집 면접에서 합격한 이후 8개월 가까이 국회 운영위에서 임명동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다 이날 가까스로 통과됐다.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임명 과정에서 우려된 중립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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