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교생에 마약 충격" 검경 수사역량 총동원령

강남 학원가 사건에 특단조치
검경에 관세청·식약처도 협업
"범죄 수익 환수하라"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마약과의 전쟁'을 재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중 일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것"이라며 시음 행사를 위장해 음료를 권한 뒤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마약 범죄가 학생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마약 합동단속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검·경 중심의 대대적인 마약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1분기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유통범죄 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합동 단속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만큼 검경 공조뿐 아니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서울 시내 전역의 초·중·고교 1407교와 학생, 학부모 83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 시스템을 발령하고, 서울 주요 학원가에서 집중 순찰을 벌인다. 오는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단속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도 이날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오는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취합한 마약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2월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분기에만 총 2217명이 검거돼 지난해 대비 16.3% 증가했다. 관세청의 마약단속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동안 총 624kg(600억원 상당)의 마약이 적발됐다. 전년과 비교해 양은 51% 감소, 적발액은 87% 줄었으나 신종마약은 1년 새 87%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액 규모도 108억원으로 187%나 증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