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풍수해 보험’…방치된 경기도 재해취약지역

재해취약지역에도 ‘풍수해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예방·복구의 기회가 열렸지만, 정작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경기도민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 경기일보DB

 

재해취약지역에도 ‘풍수해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예방·복구의 기회가 열렸지만, 정작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경기도민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제시된 정책 목표치에도 한참 못 미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피해를 최소화할 도 차원의 안내 및 홍보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개정에 따라 도가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해야 하는 보험가입 촉진 계획이 의무화됐다.

이에 도는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호우와 태풍 등으로 타격을 입은 도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도내 사유시설 1천404곳 중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보상을 받은 곳은 1곳(0.07%)뿐이다.

집중호우와 힌남노 전체로 피해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같은 해 8월 도를 강타한 수마와 힌남노로 사유시설 1만8천486곳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신속한 복구를 지원받은 곳은 211곳(1.14%)에 불과했다.

게다가 도내 재해취약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3.7%에 그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도에 부여한 목표치 14.1%에서 크게 모자란 수치다.

도민들은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도 차원의 홍보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천영재씨(30)는 “지난해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복구도 전에 장마철이 다가올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아는 분들이 적어 도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촉진 계획을 수립했다. 풍수해보험 홍보물을 꾸준히 배부하고, 일선 시·군 풍수해보험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이수제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