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이재명 내달 11일 첫 재판 준비 절차

이재명 대표,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5월1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당장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등 혐의로도 작년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 심리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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