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심사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6일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단독으로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이라면서 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대립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 세 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하게 하는 강 의원 법안을 골자로 심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의원만 출석했다가 야당의 일방통행식 회의 진행에 항의한 후 퇴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는 18, 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며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전날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검 반대 의사도 밝혔다. 그는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검찰 수사가 정지돼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빈약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특검을) ‘하지 않을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때 검찰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도 “(정 의원 발언에 따르면) 논의할 의사는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진행한다는 것인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것인지 두 가지 논조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그사이 태도가 바뀌었다고도 따졌다. 기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에 있어 50억 클럽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교란용·면피용이구나,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는 특검법 내용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후 회의에서 더 밀도 있게 토론하는 등 과정을 거쳐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확정, 오는 13일 본회의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로드 맵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