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이어 교통비 지원…민주, 나라 곳간 풀어 '청년 표심' 구애

세수 불안 상황서 포퓰리즘 논란 일어
與 “재원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반발
與,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열어
에너지 공기업 자구 노력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나서자고 6일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본금융 공약을 공식화한 가운데 1000원 아침밥 확대, 학자금 이자 면제 등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나라 곳간을 풀어 MZ세대(199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 구애하겠다는 전략이어서 여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인 청년동행카드 복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만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지원한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되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충분히 여당과 협조해 진행되도록 하겠다. 예비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추진하던 1000원 아침밥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법 등도 각각 ‘좋은 청년 정책 1·2호’로 명명하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금융’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청년 첫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리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다. 그것이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기본금융은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 대출을 제공하고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냈다. 기본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연일 확대재정 공약을 꺼내 들고 있지만,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연초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진도율도 최근 5년 평균인 16.9%보다 3.4%포인트 낮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당정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간 ‘삼각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