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교조·교사노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소…노동조합법 위반(종합)

"0교시·자율학습제한 지침 폐지 과정서 협의 없어"
광주교육청 "지난해 12월부터 8차례 협의, 위법 아니다"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왼쪽)과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이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전교조 광주 제공)2023.4.6./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양대 교원단체가 0교시와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제한 지침을 폐지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고소했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는 6일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간부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0교시와 강제자율학습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기본계획 폐지 과정에서 교원노조와 협의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배했고 교사들의 근로·휴게시간도 보장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전조교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간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폐지 조치는 노조와 시교육청간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규약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해 기본계획에 따라 준수하고, 해당 계획과 지침 변경 사유 발생 시 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와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단체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학교 자율에 맡길 경우 교육과정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이 교육감은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추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시행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협의회를 3차례 진행하고 공문을 통해 시행을 사전에 전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