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 뜯고 뒤로는 탈세…현금 챙긴 풀빌라도 조사

정윤형 기자 2023. 4.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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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과도하게 챙기면서도 정작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연 9천%의 초고리로 얻은 이자소득을 신고 안 한 대부업자와 비싼 수강료를 탈루한 학원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대부법인은 영세사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인 20%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입 신고는 누락시켰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위장 법인을 세워 이자 소득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 원의 인건비를 주는 방식을 통해섭니다.

또 다른 대부업자는 연 9천%에 달하는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는 꼼수로 세금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휴양지에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사업자 C씨 역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차명계좌로 숙박료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당이익을 챙기고 세금은 내지 않는 혐의를 받는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이런 민생 탈세자 540명을 조사해 세금 6천 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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