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등 민자 전환 유도… 13조 신규사업 발굴한다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

민자 프로젝트 가속
경기 선제 대응하고 재정 보완
올해 총 26조2500억 민자 추진
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반값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기로 했다. 유료 도로·터널 등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종대교는 오는 10월부터 현재 요금 6600원의 절반가량인 3200원으로 통행료를 내린다. 정부는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13조 규모 민자사업 신규 발굴

정부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 발굴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 조기착공 △투자 집행관리 등으로 올해 26조25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시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관광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이미 추진키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로 2조원, 철도 1조6000억원 등 4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계획도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 제안서를 간소화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도 만들 계획이다. 민간제안 사업 중 환경사업의 조사기간을 당초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추 부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부터 영종대교 반값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수출 회복을 위해 핵심기술 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기술 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행료 경감을 위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