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사 금융지원 확대… RG 특례보증 70% → 85%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

조선 선박 수주 지원

조선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비율이 현행 70%에서 85%로 높아진다.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중형 조선사가 부족한 RG로 수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RG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 조선사는 RG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특례보증 비율을 85%로 확대한다.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이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 확대방안을 살펴본다.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검토한다.

대형사도 조선사의 수주 노력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한다.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추진한다.

무보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 RG 발급에 시중은행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업계는 경영효율성 향상과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조선산업 시황·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는 그동안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