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축소 꺼낸 與… “최소 30석 이상 줄여야”

김기현 “민심, 선거제 개혁 기준”
총선 1년 앞두고 어젠다로 띄워
일각 잡음 잠재우기 전환용 지적
민주 “당 공식 입장인지 밝혀라”

최고위 참석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최고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김 대표, 김병민·태영호 최고위원. 오장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4·10 총선을 1년 앞두고 ‘의원 정수 축소’를 어젠다로 띄웠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던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표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 논의를 해야 한다. 최소 30석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의원 100명이 발언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의원 수 조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면서 “국회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또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 제헌국회에서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숫자를 명시·규정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이 잇단 설화와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각종 잡음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분위기 전환용’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숫자나 방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불신 여론을 통해 시선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단 설명이다. 회의 후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300명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의원 정수 축소에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러 조사가 있었고 김 대표 또한 이런 여론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장 민주당은 전원위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다루자는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인기 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라”고 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