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밖은 다 OK인데…한화-공정위 '진실공방'에 산은·현중 '장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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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 심사를 모두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였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주인공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걸고 넘어진 명분은 '군함용 무기와 설비를 만드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수직계열화를 이뤄 군함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입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LNG 운반선 독점이 우려된다'며 결합승인을 불허했던 유럽연합마저 한화-대우조선 결합을 승인했지만, 오히려 자국 심사당국인 공정위가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한화와 대우조선은 같은 업종이 아닌 만큼 당초 무난하게 통과할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인데, 의아하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경쟁 체제가 안 되고 정부 통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독과점 우려를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수직 계열화로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방산 수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측면에서도 승인이 늦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군함 입찰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도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입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조절하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화-공정위, '시정방안' 진실공방 촌극
공정위는 지난 달 한화 측에 자체적 '시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 한화 측은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는 입장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한화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화는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재수생'인 한화의 '삼수는 없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정방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처럼 '조건'이 따라붙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정위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 무기 공급을 차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얘기가 돕니다.
산업은행이 기름 부어…공정위는 현중·HJ 눈치?
분위기가 험해지는 와중에 산업은행까지 나서 한화와 대우조선 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산업부가 한화-대우조선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이미 완료했고, 방산은 구조적으로 최종 수요자인 정부가 기술과 가격을 강력히 관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과 달리 국내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제품 구매자이고 다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업계의 전망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등 대우조선 경쟁사들의 입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정위가 동종업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두고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무기 등 동종 업계로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공정위가 해당 업계 시장 참여자들 의견을 물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더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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