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현희 '회피 의무' 공방…野 "부위원장들의 정치투쟁"

기사내용 요약
민주, 권익위 부위원장 입장문에 "출마 얘기까지 나와" 맹비난
"감사원, 전현희 조사하듯 최재해 탈탈 털어보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연희 국민권인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04.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하지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신고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관사 개보수 문제를 조사하게 될 전현희 국민권인위원장의 직무회피 의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전 위원장의 입장을 공식 반박한 것을 문제삼았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회피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부위원장 3인이 다음날 이를 반박하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익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 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콩가루 집안" "공공기관 유린" "정치적 투쟁"이라고 비난하며 입장문이 나온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최 원장의 호화 개보수 신고 직무회피 조치 전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유권해석이나 법률 검토를 받아봤느냐"며 "회피 의무는 없지만 (전 위원장이) 정치적 오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무 회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받아 기관장으로서 SNS에 의견을 게시했는데 부위원장들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며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전 위원장과 부 위원장의 입장 발표는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이라며 "사안 파악을 못 하고 국장과 아랫사람들이 위원장이 발언했던 내용 자체를 넘어서고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은 "권익위원장의 직무 회피 관련 실무 담당자의 유권 해석은 믿지만 부위원장 세명의 입장은 믿지 않는다"며 "이 분들이 정치적으로 출마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정치 투쟁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지금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나"라며 "최 위원장에 대한 잣대를 전현희 조사하듯 제대로 조사하라.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어보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의원은 "담당기관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부기관장 3명이 모여서 공동설명을 발표하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당의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유린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무처장 기조실장이 실무팀장에게 직무회피라고 입장 변경 요구를 강행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감사단은 조사하게 하라"며 "허위공문서를 대변인실이 작성하게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정확히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요청하든 수사 요청을 하든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실을 꼬집으며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주요 기관의 여러 자료에는 전 정권 때 자료, 전 정권 때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며 "제보 들어온 권익위 공직자용 청렴 교육 동영상을 보면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것 처럼 나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전 위원장의 직무 회피의무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했듯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이런 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랑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이게 자랑할 거리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에게 "요즘 출근은 잘 하나. 1월30일까지 올해 643일 근무 중 주 1.2일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100% 출근했다. 허위 사실에 대해 책임 지겠나"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하실 때도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허위사실로 저를 매도하시면 아무리 의원이어도 금도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자료로 100% 확인 가능하다. 제가 제출하겠다. 감사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가 법적 조치한 바 있다"고 응수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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