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무단사용에···경고장 보낸 통일부

"남측 시설물·버스 등 사용말라
무응답시 필요한 조치 나설 것"
한미일 북핵대표는 연쇄 회동
정부 "金, 결심시 핵실험" 관측

북한 개성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버스가 포착됐다. 조선중앙TV는 3일 개성의 폭염 상태를 보도하며 파란색 버스가 시내를 달리는 장면을 내보냈다. 과거 정부와 현대차는 개성공단 통근용으로 버스를 제공했고 당시 차량에는 현대차 로고와 한반도기가 부착돼 있었지만 이날 TV에 등장한 버스에는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을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북한에 무단 사용 중지를 촉구하며 별도의 응답이 없을 경우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지난해 7월 3일자 보도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이달 5일자 보도를 보면 북한은 최근 우리 측 등이 운용했던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운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 이어 오전 10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북한에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지를 재차 요구하려 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통지문 발송에 실패했다. 북한은 통지문을 보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사 표시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인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면서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며칠간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이날 서울에서 재차 회동하고 엄중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양자 협의를 했으며 7일에는 한미일 3자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 등을 보고하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달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1주년(15일) 등 북한의 여러 정치 일정이 몰려 있고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

김건(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기 위해 양자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