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초격차 확보” 160조 투자

‘3대 주력기술 전략’ 발표
“기술패권 경쟁서 우위 선점”
100개 기술 5년간 중점 지원
민간기업과 연구협의체 구성
전문 인력 양성 지원사격도
2023년 13조 규모 민자사업 발굴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주의 환경에서 민관 협력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해 미래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분야에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계 시장을 좌우할 차세대 100개의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새로운 소자와 설계 등에 필요한 45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구현을 위한 6G 반도체와 10페타급 연산 성능의 AI반도체, 자율주행·전기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 맞춤형 차량용 반도체 설계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24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휘발성·초고속 차세대 메모리 F램과 현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M램 및 컴퓨팅에 필요한 10개 기술과 소자·설계를 위한 공정 자립화 기술 11개도 확보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초실감·다중감각·가변형 등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 원천 기술 28개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 등에서 초고해상도(6000ppi급) 구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술과 3차원(3D)·홀로그램 기술, 시각 외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시각화하는 기술, 피부나 의류 등에 탈·부착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술, 바이오·건축 등과 융·복합할 수 있는 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우위 기술 분야 기술 혁신을 지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정형화한 디스플레이 형상에서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자유롭게 형상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2세대 기판 혁신 공정 플랫폼도 구축한다.

차세대전지 기술 과제는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3개 전지 분야 27개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이차전지는 화재 위험이 높은 리튬이온전지보다 안전한 리튬메탈이나 리튬황 전지, 전고체 전지, 나트륨이온전지 등 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신소재를 개발해 10만시간·100만㎞ 이상으로 내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위원소전지는 우주,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대 분야와 관련해 2027년까지 민간이 156조원, 정부가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R&D 성과가 민간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3개 기술 분야별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장기간의 수출 감소세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총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도로와 철도 등 기존 사업 유형 외에 행정복합타운과 전기차 충전 시설 등 새로운 민자 사업 발굴 및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 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후보로 꼽힌다.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는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4조3500억원 규모의 정부 연내 투자 집행 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000억원 등)은 상반기내 50.8%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이진경·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