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30석 이상 줄이자"···김기현, 지지율 승부수

[더 꼬여가는 선거제 개편]
10일부터 열릴 전원위 난항 예고
민주 '총선용 쇼맨십' 날선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현행 300석인 국회 의석수의 감축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300석 유지를 전제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여야 의원들의 셈법이 한층 복잡하게 됐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김 대표 개인의 소신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4·10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석수를 현행보다 최대 50석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급선회한 점도 김 대표가 의석수 감축을 주장한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의 밥그릇(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선거구 제도 개혁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려는 차원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향후 30석 이상의 의석수를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디만 선거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일부 지역구들이 통폐합돼 전국에서 30~40석가량은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고위 관계자의 관측이다.

정치권은 김 대표의 제안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조차 난항이 예상되는데 아예 의석수를 줄이는 안건이 상정될 경우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조차 “일방적인 감축은 안 된다”며 “당 전체에서 의견을 모아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10~13일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개최한다. 해당 전원위에서는 앞서 정개특위가 세 가지로 압축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논의된다. 이들 3개 방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 대표의 의석수 감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세 가지 개편안 중 대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표의 이번 의석수 감축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당 안팎의 악재로 지지율 위기를 겪자 느닷없이 의석수 감축 발언을 내놓아 쇼맨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평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