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5조 확대·쌀값 20만원 유지… 양곡법 후속책 마련

정부가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2027년까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부가 쌀값 안정화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이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논콩·가루쌀 등 전략직불제(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 생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 오는 2024년 1만㏊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수확기에 벼 재배면적·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지난해처럼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2조8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물금 예산을 내년에 3조원 이상으로 늘리며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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