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대책으로 '직불금 확대'…한전·가스공사엔 '구조조정' 강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으로 확대하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에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쌀 매수 △농업직불금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쌀 수급 안정과 농업·농천 발전 대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당정 간 확인하고 민간단체들에 뜻을 전했다"며 "당정은 물론이고 민간 농업단체들과도 머리 맞대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민간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산자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한무경 의원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과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도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자구 대책을 보고했다.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국민 설득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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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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