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시장 살리려면…"DSR 적용 배제하고 소형, 주택수 제외해야"

서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빌라시장의 위기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에서는 빌라 건축을 책임지는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세금 규제 완화와 빌라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과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실적은 지난달 3490가구에 그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2.6% 감소한 수치로, 빌라 공급이 1년 사이 반 토막 난 것이다. 빌라 공급을 책임지는 소규모 건설업체는 “시장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여전한 규제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빌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 주택 수 산정 배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식 서진개발산업 대표는 “고금리와 미분양으로 신축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빌라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DSR 등 대출 규제 완화부터 세제 개선과 건설 규제 완화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빌라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한 건설업체 대표 역시 “빌라를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부동산 거래를 막는 세제 대못부터 없애야 한다”며 “시장 수요가 살아나야 소형 건설업체의 줄도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빌라 전문 건설사 관계자는 “빌라 건설사 대부분이 소규모인데 시장 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빌라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빌라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세시장의 정상화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연이은 전세 사기 등으로 빌라 전세시장이 위축된 만큼 전세시장을 먼저 정상화해야 전체 빌라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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